｢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｣ 한시적 특례​

□ 개 요

○ (추진 배경)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마을기업의 보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,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

○ (시행 기간) ‘20.3.17.~‘20.12.31.까지 

□ 세부 내용

가. 보조금의 비목별 사용한도 완화(인건비‧건물임차료)

○ (적용 대상) ‘20.2월 지정된 신규 마을기업 및 ’20.6월 지정 예정인 신규‧재지정‧고도화 마을기업

※ 예비 마을기업 및 모두愛 마을기업, 우수마을기업은 적용대상 아님

○ (내용) 인건비, 건물임차료를 각각 총사업비의 30%이하로 편성 가능

- ‘20.2월 지정된 신규마을기업이 인건비‧임차료 등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, “사업변경 발생시 보고”(p85) 절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

- ‘21.1.1. 이후에는 기존 시행지침에 따라 인건비‧건물임차료 사용한도인 20%를 초과할 수 없음 

나. 마을기업 지정 신청시, 사전 의무교육을 사후 이수 허용

○ (적용 대상) ‘20.6월 지정 예정인 신규‧재지정 마을기업

○ (내용) 마을기업 지정, “사전 교육이수 요건” 적용 제외

- 이 경우, 마을기업 지정 후 입문‧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’20.12.31.까지 입문‧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마을기업 지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가능

- 지원기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즉시 교육과정을 편성‧운영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